[권의종의 경제프리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정책 금융을 시행했다. 저금리 대출과 한계기업 지원이 경제 회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금융이 꼭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반면, 피해가 크지 않은 기업에도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출이 단기적인 실적 관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금융시장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 금융은 본래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대출 남발 구조에서는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 당시 정부, 신속하게 금융 지원
팬데믹 당시 정부는 신속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했다. 저금리 대출과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대출 심사가 느슨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했다.
우선, 피해가 크지 않은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었다. 일부 기업은 대출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기도 했다. 사업 운영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활용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생존을 연장했다. 하지만,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정책 금융기관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무엇보다도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세금 투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마구잡이식 대출'이 초래한 부작용
정책 금융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면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과도한 대출 공급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정책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 국민 세금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둘째,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기업들의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반복적인 지원은 기업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될 경우 정책 금융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금융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분별한 대출 공급을 방지해야 한다.
정책 금융 개혁이 필요한 이유
또한, 대출 후 기업들의 자금 사용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출금이 실제 기업 운영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금융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 금융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정 산업을 선별해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정책 금융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 감시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고, 외부 금융 전문가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해 정책 금융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남발을 방지하고, 정책 금융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신뢰 회복도 필수적이다. 정책 금융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출 심사 및 운영 결과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금융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한 핵심 기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 있는 금융 운영을 위한 방향
정책 금융은 국가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면 정책 금융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민 세금으로 부실 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금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은 무리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고, 보다 정교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책 금융의 본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책임 있는 금융 지원과 체계적인 감시 체계가 갖춰질 때, 정책 금융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권의종 (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겸 금융소비자연구원장 (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