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종의 경제프리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악화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경고를 던지며, 국제 질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정권 교체를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안보 부담에서 점차 손을 떼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 또한 이를 계기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외교 질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은 개입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노선을 전환하며 동맹국들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동맹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확대 등의 요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 기술, 이념적 동반자 관계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안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맹국들의 방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보다 현실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독자적 방위 역량과 다자 외교 전략

현 국제 정세에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방위산업 강화, 국방 예산 증액, 첨단 무기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북한의 위협을 자체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전략 변화가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스몰딜’을 추진할 경우, 한국이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안보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 변화에 대비해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이 방위 역량을 강화한 것처럼, 한국도 다자적 안보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NATO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여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무기 구매 압박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변화된 동맹 전략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는 한미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과 한국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역시 동맹 유지의 대가로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동맹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욱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동맹과 자강의 균형: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미국이 더는 동맹국들의 안보를 무조건 보장하지 않으며, 동맹 유지의 대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제 한국은 ‘한미 동맹 유지’와 ‘자주국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며, 한미 동맹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를 상징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동맹을 유지하되, 더 이상 타국의 보호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강한 동맹은 자강(自强) 위에서만 가능하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어야만 외교적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군사력 증강, 방위산업 발전, 외교 다변화는 이제 필수적인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외부에 맡기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국제 질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워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강을 실현할 때다. 

필자 소개

권의종 (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겸 금융소비자연구원장 (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권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