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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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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입법과제](82)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 심화 대비해야

권의종 2025-02-03 조회수 63
[제22대 국회 입법과제](82)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 심화 대비해야
  •  권의종
  •  승인 2025.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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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한국의 선택, 변화 속 도전과 기회...트럼프 행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도입 등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구체화...한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 차지하만, 추가적인 관세 부과로 기업들의 부담 증가 예상...이러한 변화에 능동 대응하며,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방향으로 나가야...국제 협력과 기술 혁신,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통해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권의종 칼럼] 2025년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국제 경제 질서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 경제 정책을 강화했으며, 이 기조는 2기 행정부에서도 한층 공고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자유무역은 국경을 초월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많은 국가에 혜택을 제공해왔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IT,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와 계층에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국제 경쟁에서 밀려난 산업과 노동 계층은 소외감을 느꼈고,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도입 등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러한 흐름을 구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관세 정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며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첨단 기술 경쟁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된다면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전략적 대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변화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며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기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하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 대체 시장을 발굴하여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동시에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선택의 순간

넷째,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확대하고, 기존 수출 품목의 품질을 개선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을 넘어 다차원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 협력, 에너지 전환,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도전 속에서 한국에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 협력과 기술 혁신,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통해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전략적이고 과감한 선택을 한다면, 한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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