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복권은 현금만 되지 신용카드로는 살 수가 없다. 법률이 신용카드에 의한 복권판매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합당한가.

정부가 투명한 거래를 통한 세원양성화를 위해 민간에게는 카드사용을 강제하면서 정부 스스로는 손사래를 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인데 따라 복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 (회장 안기천·사진)는 1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복권도 일반상거래처럼 신용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용카드가 부채라서 빚내서 복권 사는 것을 막는 것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것이 법 취지로 보이나 이 논리는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구매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1회 평균 구매액이 로또복권 9,204원, 연금복권 8,374원에 그치고 있는데 카드에 의한 복권구매 허용을 사행성 조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사행성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복권판매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당첨확률을 높여 ‘보험성’사업으로 운용하면되고 복권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정부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10개 정부배분사업과 12개 공익지원사업 등 상당수 정부사업이 복권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복권판매액이 천문학적 규모이고 수익률도 매우 높아 정부사업지원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복권판매액은 6조 4,291억원에 달했고 이중 51.5%인 3조 3,158억원이 당첨금으로 나갔다. 판매수수료와 발행경비 등 사업비를 빼고도 2조 6,430억원 남는다. 매출액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각각 48.5%와 41.4%에 달해 많은 이익이 남는 장사다.

협회는 복권판매에서 정부가 현금사용만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증대를 위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면서 정부가 복권을 팔 때는 신용카드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공과금도 신용카드로 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도 정책의 원칙이나 균형과 맞지 않는다.

협회는 복권은 서민의 꿈이고 삶이 고달픈 서민에게는 위안거리 일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복권판매에서도 일반 상거래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는 복권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정부가 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를 복권가맹점에 부담시키려면 카드수수료 만큼 판매수수료를 올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