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연주 기자]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됐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권의종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경영학박사)과 나병문 연구위원, 백승희 연구위원, 정기석 연구위원 등이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을 쓴 경제전문가 4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교육 시스템의 한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노동시장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권의종 대표저자는 “대한민국은 현재 여러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5대 개혁 과제
'대한민국 개조론'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
1. 정치 개혁 –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오랜 기간 양당제의 폐해, 정당 간 갈등 심화, 국회 마비 등의 문제를 겪어 왔다. 책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정당 구조 개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경제 개혁 – 공정한 시장 구조 확립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세제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의 해법을 제시한다.
3. 부동산 정책 개혁 –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 공급 방식 개선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 등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4. 교육 혁신 – 창의적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현행 교육 시스템은 입시 경쟁을 과도하게 조장하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시·수시 제도의 전면 개편 ▲공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혁신 등을 통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 사회 안전망 확충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한민국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빈곤 문제와 함께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책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 ▲노인·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개조,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선진국의 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
대표저자인 권의종 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 변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며 “이 책이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출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정치인, 기업인, 학자, 시민 등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통찰과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공동저자 소개]
권의종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前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前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저서: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코로나 경제실록>,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등
나병문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SN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前 우리은행 지점장
저서: <은행원으로 산다는 것은> 등
백승희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주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객원교수
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원, 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저서: <디지털 테라포밍> 등
정기석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마을연구소 소장
前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저서: <마을을 먹여살리는 마을기업>, <마을학개론>, <농부의 나라>, <행복사회유럽> 등
